국회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21명 가운데 62%인 13명이 대기업 경영진으로 명단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,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, 강동수 SK 부사장 등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의 증인 채택은 "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"며 국민의힘 정운천, 정점식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농어촌 상생협력기금. <br /> <br />자유무역협정,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돕자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기금 출연이 제대로 되지 않아 10년간 1조 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정운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"농어촌이 죽어가니 상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취지"라면서 "여론을 의식하면 일을 할 수 없으니 비판을 감수할 것"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계는 "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 반강제적으로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'준조세'나 다름없다"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인 무더기 호출,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죠. <br /> <br />국회 사무처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16명,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명, 환경노동위원회도 7명의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"정책 국감을 하자"면서 "기업인 증인을 부르지 말자"고 했지만, 이번에도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 관계자는 "해마다 국감이 되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인을 부른 뒤, 정작 질문 한번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"고 꼬집었는데요. <br /> <br />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펭수에 이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, 유튜브 방송 '가짜 사나이'로 유명한 이근 대위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인지, 의원들이 주목받기 위해서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920300441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